대처 수상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동서고금을 통해 왜 특정 나라의 경제가 성장 발전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는 쇠퇴하는가?
1987 체제 이후 우리 경제는 줄곧 쇠락해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해 대두되는 역설적이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원흉이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고 그 위기를 치유한 명의(名醫) 또한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 유럽의 몇몇 선진국들의 경제가 각기 다른 이유로 큰 병을 앓는 적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영국병·독일병·네덜란드병·스웨덴병이다. 네델란드병은 북해 석유의 개발에 따른 ‘자원의 저주’의 결과이고, 영국병·독일병·스웨덴병은 시장을 억압하고 평준화와 복지를 강조해 초래된 결과이다.
안타깝게도 독일은 최근 두 번째로 독일병을 앓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현재 특이한 병을 앓고 있다. 한국병의 근원은 영국의 노조병,독일의 평등병, 스웨덴의 복지병이 합쳐진 것이다.
이에 더해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종북 주사파들에 의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병이 경제를 근원에서 흔들고 있다.
한국병이 복합적이긴 해도 그 치유책은 인류의 오랜 역사적 경험과 병을 앓았던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크고 작은 병은 주된 양상이 1980년대 영국이 앓았던 영국병과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병 치유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 대처 수상의 영국병 치유 리더십인 대처리즘을 살펴보자. 영국은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 훨씬 전인 1976년에 선진국 최초로 구제 금융을 받은 것을 포함해 두 번이나 IMF 구제 금융을 받았다.
좌파 노동당의 방만한 재정운용·과다한 복지·과도한 조세·노조의 무소불위· 관료주의 등이 영국병을 초래했던바, 대처 수상은 명확한 비전 제시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개혁·노동개혁·민영화·금융개혁·규제개혁 등으로 영국병 치유에 성공했다.
특히 탄광노조 불법파업 시 공권력 투입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라는 대원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철의 여인(iron lady)’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대처 수상의 업적과 명성은 영국병 치유를 위해 재임 12년간 추진한 각종 경제·사회정책을 대처리즘(Thatcherism) 이라 총칭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역사상 세계 어느 지도자에게도 그 이름(Thatcher)에 ‘이즘(ism)이 결부돼 새 용어 대처리즘(Thatcherism)'이 탄생한 사례가 없다. 대처 수상이 처방한 쓴 약은 영국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대처는 12년간 영국 국영기업의 4분의 3을 민영화하는 등 48개 공기업과 공공사업을 민영화했다.
1979년 98%이던 소득세 최고 세율을 1988년 40%로 경감했고, 1979년 74만 명이던 공무원 수를 1990년 58만으로 감축했다.
1975년 27%였던 물가 상승률이 1986년 2.5%로 하락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의 확립에 따라 파업 손실 날짜 수가 1979년 2950만 일에서 1986년 190만 일로 급감했다.
1997년 영국 유력 경제주간지 Economist지는 특집 기사를 통해 “리바이어던(Leviathan), 즉 정부라는 거대 괴물이 사라졌다”고 평했다. 대처는 “각자는 자신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는 잡화상 주인이었던 부친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고, “정부라는 괴물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강력하고 열정적인 의지를 갖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고 한다.
대처 수상은 동료 정치인을 향해 “인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할 용기가 있으면 대중은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영국의 지성을 향해서는 “대영제국이 광대한 식민지를 잃고 난 이후 영국 대학의 잘못은 새로운 국가적 사명에 눈을 감은 것이다” 라고 질책했다.
대처의 외침과 질책이 한국 정치인과 지성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처 수상은 영국병을 고친 훈장,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훈장, 추락한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훈장, 권좌로부터 용퇴한 훈장, 바쁜 공무 중에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역할을 해낸 인간 훈장 등 5가지 훈장을 수여받았다.
참으로 엄청난 성취이자 위업의 달성이다. 한국은 언제쯤 대처 수상과 같이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찬 지도자를 가지게 될까? 글 / 대한경제신문 칼럼 최광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좌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받은글(해암님) 편집입니다! 2023.11.5.아띠할멈.(). jamyung82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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