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찾아 상경진료 年 71만명...병원 옆엔 ‘환자촌’이 생겼다 [벼랑 끝에 선 지방의료] [1] 대형병원 찾아 삼만리 2020년 9월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료실앞 대기실에 부산에 사는 이모(30)씨는 매주 토요일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KTX를 타고 올라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는다. 병원 인근 ‘환자방’이라 불리는 환자용 고시텔을 알아봤더니 최고 월 150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 데다 예약마저 꽉 차서 포기했다.
불리는 서울 대형 종합병원 등의 인근에는 이른바 ‘환자촌’이 형성됐다. 지방 의료 공백이 낳은 ‘의료 상경’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상경 치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만 71만여 명, 이들이 쓴 치료비도 2조1800여 억원에 달했다.
또 암 환자의 경우 2018~2022년 5년간 103만여 명이 원정 치료를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재활을 위해 4년째 서울살이 중이다. 서울·경기에서 옮겨 다닌 병원만 10곳이 넘는다. 아내(82)도 짐을 싸서 올라와 병원 근처 원룸을 전전하고 있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가 새벽에 쓰러졌는데 김천·구미·칠곡 등을 다 뒤져도 응급 조치가 가능한 병원이 없었다”고 했다. 작년 6월 안구 통증 때문에 동네 안과를 찾았다. 처방받은 약을 일주일간 복용했지만 차도는 없었고, 안과에서 “원인을 모르겠으니 서울의 대형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작년 7월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김씨는 세균 감염으로 안구에 염증이 생긴 ‘포도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위해 서울로 오고 있다.
김씨는 “매번 시간을 내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고 했다.
경북 상주에 사는 신모(58)씨도 지난 10년간 눈에 이물감 등 불편함을 느꼈지만, 지역 안과에서 염증 완화약 처방만 받아 왔다.
그러다 작년 5월 “서울 병원에 가보라”는 추천을 받아 서울 명지병원을 찾았고, 눈 흰자에 문제가 생긴 ‘검열반’ 진단을 받은 뒤 수술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국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 같은 상경 치료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 때문이란 설명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1명(한의사 포함 2.5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3.7명을 밑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1000명당 의사가 3.37명이지만, 경북·경남·전남 등은 1명대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도 모처럼 정부·여당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역대 정권이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 이라고 했고,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증원된 의사가 취약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찬성” 이라고 했다.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는 것” 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협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느슨한 지지' 기댔던 文의 실패… '의대 확대' 전략 다듬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대표적 비윤계 인사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발 벗고 찬성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다.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 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이 언급한 ‘역대 정권’엔 문재인 정부도 포함된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공 의대 신설 등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파업에 뜻을 접어야 했다.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한다. 실현된다면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 10년간 매년 의사를 1000명씩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하지만 ‘증원 규모’를 두고선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전날 언론 설명자료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체적 의사 증원 규모를 직접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수치 역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여당 내 비주류도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5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2020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도 높은 대중 지지와 국민 건강권이란 명분을 믿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똘똘 뭉친 의사협회의 반발을 넘어서진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찬성률은 ‘느슨한 지지’에 가깝다”며 “파업이 벌어지면 그 수치가 어떻게 흐를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구체적 전략과 국민을 설득할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정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2020년 9월 문 전 대통령의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라는 발언은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논란’ 으로 번지며 역풍까지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도 당장 ‘초등 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은 당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매번 갈등과 정쟁의 최전선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주요 정책은 이제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고 말했다.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만큼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당·정 소통은 물론 국민의 의견도 충실히 들을 것” 이라고 했다.
받은글(등대님) 편집입니다!
2023.10.20.아띠할멈.(). jamyung820.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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