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젖과 꿀이 흐른다던 ‘가자’ 外 2편 ♧
젖과 꿀이 흐른다던 ‘가자’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 가자(Gaza)에서 벌어지는 피의 분쟁 역사는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가나안의 주인 자리를 놓고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과 에게해를 통해 들어온 해양 민족 블레셋인이 맞붙었다.
가자는 블레셋인들이 가나안에 세운 도시였다. 구약의 유대인 판관 삼손을 죽음으로 내몬 델릴라는 가자에 살던 블레셋 사람이다.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우다 전사했고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릎 꿇린 전쟁 영웅이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2000년간 살던 땅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딱 맞지 않는다.
용맹한 블레셋인은 기원전 4세기 동방 원정에 나선 알렉산더에게 저항하다가 패퇴한 뒤 역사에서 사라졌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은 블레셋의 후예가 아니란 뜻이다.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을 붙인 이는 2세기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였다.
유대인 반란을 평정한 뒤 징벌로 그들을 고향에서 내쫓고 팔레스타인(블레셋의 땅이란 뜻)이라 부르게 한 게 시초다. 1948년 신생국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의 1차 중동전쟁에서 다시 타올랐다. 이 전쟁으로 서안 지구(West Bank)는 요르단 차지가 됐고 가자는 이집트 수중에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6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 두 곳을 전리품으로 챙기고 여기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인 인티파다(봉기)가 불붙었다. 인티파다로 자치권을 갖게 된 팔레스타인은 파타와 하마스로 분열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무장 정파 하마스가 승리하고 파타가 불복하면서 가자는 하마스가 지배하고 서안 지구는 파타가 통치하는 이중 권력 상태에 들어갔다.
이스라엘도 하마스 수중에 떨어진 가자에서 정착촌을 철수하고 물과 전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봉쇄를 시작했다.
가로 5㎞, 세로 40㎞인 거제도 크기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란 별명을 갖게 됐다. 맘루크 왕조, 오스만 제국 등 이민족의 지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유대인이 새 운명을 개척하겠다며 팔레스타인에 처음 돌아온 해가 1882년이다. 이후 유대인이 텔아비브처럼 현대적 도시를 세우는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구경만 했다.
일부는 유대인들이 땅을 팔라고 하면 비싼 값 받을 궁리만 했다. 이제는 가자에서마저 내쫓길 처지가 되고 말았다. 험지 출마론 험지 출마는 기존 연고지를 떠나 당의 지지세가 약한 지역 또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출마하는 선택을 일컫는다.
지역주의 구도가 굳어진 후에는 총선 때마다 언급된다.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도 험지와 텃밭이 있다.
험지 출마는 위험한 도전이지만, 성공할 경우 정치적 위상을 일거에 높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랬다.
‘바보 노무현’처럼 실패해서 오히려 정치적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이 공감할 명분을 내세우고 스스로 결단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새누리당에서도 험지 출마론이 터져나왔다.
당시 새누리당의 험지 출마 전략은 실패의 교과서로 불릴 만하다.
자발성에 기반을 두기보다 선거 전략과 계파 견제 차원에서 꺼내졌기 때문이다.
당대표·부총리를 역임한 5선 출신의 황우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대신 야당 세가 강한 인천 서구을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부산 대신 서울 마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영화 ‘친구’의 “니가 가라, 하와이”식의 험지 출마론은 십중팔구 국민의 외면을 받기 마련이다.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결단이라는 평가와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첫 험지 출마 선언이어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다.
하 의원이 물꼬를 트자 여권 내에서 험지 출마론이 분출하고 있다.
험지 출마 요구는 기존 지역구를 포기하고 한 석이라도 더 건져 오라는 뜻이지만, 최근 여권 내 험지 출마 요구는 대체로 파워 게임 성격으로 읽힌다. 국민의힘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험지 출마론이 자칫 비명계에 대한 정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혁신 경쟁과 공천 암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험지 출마론이다. 스스로 나서는 게 아니라 떠밀기식 험지 출마론이라면 당의 분란만 부채질할 것이다.
대형 로펌 사건 회피로 대법원 ‘민폐’가 된 권영준 대법관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 사건이 지난해 평균 4038건이었다.
2000년대 후반 2000건대에 진입했고 2010년대는 대체로 3000건대였으나 지난해 4000건대로 올라섰다.
매주 77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해도 매일 11건씩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 얘기도 나오고 대법관 증원 얘기도 나온다.
7월 중순 취임 후 사건 59건의 주심을 회피했다. 회피는 재판관 본인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고 여기는 사건의 취급을 피하는 제도다.
권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때 대형 법무법인(로펌) 7곳이 맡은 사건 38건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았다.
권 대법관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면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도 관계를 맺은 로펌의 사건은 2년간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 고 약속했다. 2년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당사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처리하는 사건의 약 10%에 해당한다.
권 대법관이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350여 건씩, 2년간 700여 건을 회피해야 한다.
물론 본인이 회피하는 사건의 수만큼 다른 사건을 넘겨받기 때문에 처리하는 사건 수는 차이가 없다.
다만 대형 로펌이 수임한 사건은 복잡할 가능성이 커 다른 대법관들이 처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고를 위한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회피를 제대로 한다면 권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 대형 로펌과 관계돼 있을 때도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사건은 일단 소부(小部) 처리가 원칙이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에는 3개 소부가 있고 각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각자가 주심을 맡은 사건 중 대형 로펌 사건이 약 10%라고 한다면 권 대법관은 자신이 속한 소부의 사건 약 40%에 대해 ‘없는 재판관’이나 다름없다. 산더미이기 때문에 다른 주심이 맡은 사건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법리적으로는 엄연히 4인 합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소부의 선고다.
권 대법관이 속한 소부는 상당수 사건을 3인 합의로 부실하게 선고하는 셈이 된다. 권 대법관도, 국회도 논란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과도한 약속으로 우회했다가 대법원 운영에 2년 내내 부담을 주게 됐다. 송평인 논설의원 받은글(등대님) 편집입니다!
2023.4.11.아띠할멈.(). jamyung820.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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